법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9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-0036, 2009. 7. 30., 기각
  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청구
  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도시개발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

2008년

2. 청주지방법원 2008.08.28 선고 2008구합377 판결
  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08.01.11 선고 2006구단12435 판결
  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적정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5년

4. 춘천지방법원 2005.11.10 선고 2003구합1613 판결
  법원이 행한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